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의 주요 목표를 두 단어로 말하자면 "시장과 공급 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도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풀고, 대출 역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록 시도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 실현과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 공급 관련 :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기준 개선 : 2018년 국토교통부는 정밀 안전진단 심사에서 20%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큰 폭으로 확대했었는데요. 이를 다시 30%로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는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