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관련 주요 공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의 주요 목표를 두 단어로 말하자면 "시장과 공급 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도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풀고, 대출 역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록 시도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 실현과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주요 공약>>

1. 공급 관련 :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기준 개선 : 2018년 국토교통부는 정밀 안전진단 심사에서 20%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큰 폭으로 확대했었는데요. 이를 다시 30%로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는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 공급 위축 원인인 분양가 상한제(토지비, 건축비, 가산비 산정 등)가 정비사업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행정부의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합원 압박 부담의 원인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분에 있어서도 부과기준 상향조정 등의 완화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 재건축 외 리모델링 부분의 "리모델링 추진법 법제화"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한 지 30년이 지난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역시 특별법으로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 리모델링법이나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선거과정에서 더불어 민주당도 공약했거나, 여야 간에 이견이 없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좀 다른데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으로 얻는 개발이익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입니다.

 

2. 금융 관련

-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담보 안정비율(LTV) 70~최대 80%까지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그러나 전문가는, 가계부채 악화 우려, 상충 가능성 문제 등에 따라 대출 규제 전반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 임대시장 안전관련

    →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및 임대사업자 재활성화 정책 추진 공약

 

4. 문제점 : 법의 제, 개정이 필요한 사안 → 국회 동의 과정 절차 밟아야

 -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은데 현재 여소야대 의석 구조로 인해 국회의 벽에 부딪힐 수 있기에, 윤 당선인의 구상대로 부동산 정책을 100% 실행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대선 과정에서는 여야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하는 등 부동산 공약 제시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현재는 임대차법 개정이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일부 사안에서는 이견이 크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법제화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이후 보수 정권에서는 시행 유예됐다가, 현 정부 출범 뒤에 2018년부터에서 야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에 민주당이 협조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5. 전문가 의견 및 반응

- 주택 250만 가구 공급과 관련하여, 정부가 목표 물량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식의 '공급 폭탄' 이 우려된다며, 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는 식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또한, 정밀 안전 진단 면제 역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2021년 6월 기준 서울 시내 아파트의 17%가 준공 30년을 넘겼으며, 안전진단 면제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게 되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세가 갑자기 치솟아 혼란이 올 수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