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0여 년간 인위적으로 억제된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해 낙후된 저층주거지를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신속 통합기획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창신, 숭인지역을 포함한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은 현재 각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 준비 중이며, 본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약 2만 5,000여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란?
민간이 개발을 주도하되,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시킴으로써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도입된 제도입니다.
왜 생겼을까?
재개발, 재건축은 낡고 오래된 주택과 지역을 정비하는 것으로, 형태와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한 사업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불립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다양한 규제와 기준으로 계획이 자주 바뀌기도 하며, 각종 심의에서 탈락이 돼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그동안의 정비사업은 규제와 절차가 복잡하고 너무 많아서 조합 설립부터 입주까지 최대 15년 이상 걸리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신속 통합기획은 정비계획부터 건축설계까지 공공이 참여해 지역에 딱 알맞은 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하고,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반으로 줄이는 등, 통합심의의 진행으로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의 장점
신속통합기획의 장점으로는,
첫째, 사업성과 공공성을 균형감 있게 형성하여 주민과 공공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층수, 용적률 등 도시계획기준을 지역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하는 대신, 경관, 스카이라인 등 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주민 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획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하기에 사업의 속도 업!
정비계획의 단계부터 공공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정비계획의 수립기간이 반으로 줄어들며, 통합심의의 진행으로 인허가 기간도 단축됩니다.
셋째, 창의적인 디자인 혁신으로 지역의 맥락과 특성, 여건, 환경 등을 고려한 단지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신속 통합기획은 서울시가 균형 있는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계획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사업시행자, 설계자 및 시공사 선정 권한은 주민(조합)에게 있습니다.
신규 재개발 재역은 매년 공모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재건축 및 기존 재개발사업 지역은 수시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자치구는 검토하여 시로 제출하여 신청됩니다.
서울 시내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 포함한 33곳에서 신속 통합기획 재개발 추진 중이며, 2025년까지 구역지정 기준으로 모두 13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 재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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