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특징과 장단점

전국 부동산 시장이 대출규제, 금리인상의 여파로 얼어붙으면서 청약 시장에도 미분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중에도 수백 대의 1이라는 경쟁률로 높은 인기를 얻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민간임대주택'입니다.

 

1. 민감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란,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와는 구분되며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2020년 8월에 개정된 법률을 기준으로, 취득 유형에 따라 그 종류가 나누어지는데요. '민간건설임대주택'과'민간 매입임대주택' 그리고, 공공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2.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①민간건설임대주택 : 민간 건설사와 같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을 말합니다.

②민간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③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 기금 등의 공공의 지원을 받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임대주택입니다.

④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 최소 임대 의무기간은 10년으로 같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3. 민간임대주택의 장점

민간임대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바로 청약경쟁 문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며, 추첨제로 진행되기에 가점이 낮아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번 당첨되면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고, 임차 보장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되며, 보증금 반환 보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분양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에서도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4. 종류별 장단점 정리

①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 장점 : 다주택자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또한 다주택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데, 주거안정을 위해 우선은 무주택자만 접수를 할 수 있지만, 미달이 나오는 경우에 다주택자에게 기회가 돌아갑니다. 

 

- 단점 : 다주택자의 청약이 가능하다 보니,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하게 되어, 실수요자들이 경쟁에서 밀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다소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장점 : 인근 시세 대비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단점 : 임대기간 종료 후에, 임차인에게 확정분양가로 분양 전환 우선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없어 일부 공고에는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붙습니다. 실제로 작년 일부 민간임대아파트는 전체 계약자 중 70%에 대해서만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을 해주고, 2차 추첨을 실시하여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0년 뒤 분양 전환을 받지 못하고 나오게 되면 반환되는 보증금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아질 수 있는 점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5. 정리

최근 집값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전셋값도 불안정해지면서 규제가 덜한 민간임대주택에 관심이 많이 쏠릴 것입니다. 하지만 수요자 개인의 조건이나 상황에 맞게 꼼꼼하게 따져보고 청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