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고실행하고

서울시는 지난 10여 년간 인위적으로 억제된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해 낙후된 저층주거지를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신속 통합기획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창신, 숭인지역을 포함한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은 현재 각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 준비 중이며, 본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약 2만 5,000여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란? 민간이 개발을 주도하되,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시킴으로써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도입된 제도입니다. 왜 생겼을..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 지원금액 및 일정 : 2022년 5월 중순(예정) / 최대 100만 원 지원 ○ 신청일시 : 2022년 3월 21일(월) ~ 3월 29일(화) 9:00~18:00 ○ 지원자격 : 자격요건과 소득감소 요건을 동시 충족하면 됩니다. - (자격요건) 1~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고용보험 미가입자) 특고, 프리랜서로써, 2021년 10~11월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고, 2020년인 재작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 - (소득감소요건) 작년 12월이나 올해 1월 소득이 2020년 평..

정부가 대출이나 세금 관련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규제지역에 따라 부동산 대출 및 세금 제도가 달라지는 만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규제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항상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1. 조정대상지역 3가지의 부동산 규제지역 중 가장 많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투기과열지구만큼은 아니지만 향후 투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주택 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의 주요 목표를 두 단어로 말하자면 "시장과 공급 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도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풀고, 대출 역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록 시도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 실현과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 공급 관련 :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기준 개선 : 2018년 국토교통부는 정밀 안전진단 심사에서 20%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큰 폭으로 확대했었는데요. 이를 다시 30%로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는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 ..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는 모든 분들이 복잡한 청약 제도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 기간부터 예치금액 기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 가점 등 챙겨볼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말입니다. 경쟁률이 치열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자칫 잘못 알고 신청하여 부적격으로 취소된 사례도 언론에서 많이 보이는데요. 그럴수록 신중한 것이 청약 제도인 것 같습니다. 1. 사전 청약이란? 사전 청약이란, 일반 청약과는 달리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본 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미리 신청 접수받아 진행합니다. 정확한 시기로써 말하자면, 해당 부지의 지구계획 승인이 났을 때 진행하는 청약이 사전 청약입니다. 사전청약이라고 해서 용어가 낯설 ..

정부가 2030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민영주택의 공공택지의 경우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의 경우 현행 7%에서 10%로 늘렸습니다. 특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을 2023년 말까지로 2년 더 연장하고 가입요건도 연 소득 3,600만 원으로 완화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기존 청약통장의 청약 기능과 소득 공제 혜택과 더불어 10년 동안 최대 연 3%의 높은 금리와 이조 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해주는 금융 상품을 말합니다. 지난 2018년 2030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목돈 마련 기회를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도입한 지 2년 몇 개월 사이에..

종전 집에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는 일시적인 2 주택 보유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1 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집을 매도할 경우, 차익이 발생했다면 그 차익을 소득으로 보아 부과하는 세금의 종류 중 하나인데요. 이 양도소득세가 다양한 경우에 따라 수천, 수억까지 오르기 때문에 절세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받는 방법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일정 기한 내 기존 주택 처분하기 종전 주택지가 비조정지역이라면, 그 종전 주택을 취득한 지 최소 1년이 지난 뒤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조정지역이 아닌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라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종전 주택은 2..

부동산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 '입주권'과'분양권' 그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자주 듣기도 해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이지만, 정확한 뜻을 모르면 헷갈리기 쉬운 단어들입니다. 일단 입주권과 분양권은 모두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입주권을 가지냐, 분양권을 가지냐에 따라 초기 투자비용과 등기여부, 세금 납부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알고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입주권이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에 발생합니다. 기존주택의 철거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권리로써, 관리처분 인가가 끝난 시점부터 입주권이 확정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새로 ..

전국 부동산 시장이 대출규제, 금리인상의 여파로 얼어붙으면서 청약 시장에도 미분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중에도 수백 대의 1이라는 경쟁률로 높은 인기를 얻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민간임대주택'입니다. 1. 민감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란,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와는 구분되며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2020년 8월에 개정된 법률을 기준으로, 취득 유형에 따라 그 종류가 나누어지는데요. '민간건설임대주택'과'민간 매입임대주택' 그리고, 공공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2.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①민간건설임대주택 : 민간 건설사와 같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을 말합니다. ②민간 매입임대주택 :..

앞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할 때 '상속 주택'은 주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월 6일 날 발표했는데요, 이와 같이 시행하게 된 취지는 예기치 못한 부모의 사망 등으로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종부세를 내는 '억울한 다주택자'를 줄이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1. 종합 부동산세란? 부동산을 보유하기만 해도 부과되는 세금은 보유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러한 보유세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주택, 토지, 상가, 건물, 공장 등의 부동산을 종합하여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과하며, 최근에 신설되어 재산세 이외에 별도로 부과되고 있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지정하여 이 날을 기..